제목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 예외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내 각 성씨의 종중이 사실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직접소유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형태로 종중원 명의로 소유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절실하며, 따라서 등록된 종중 또는 법인종중도 제한적인 범위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임.

청원의 내용

1. 문제점

-전국적으로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명의신탁형태로 종중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종중원 사망 이후에 상속인의 소유권 주장으로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법적 소유권분쟁이 일어나는 형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호)에서도 종중외의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020.08.05.자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 실제로는 대다수 이러한 농지법상 미비를 보완하는 데 이용되는 실정임

-1949.06.21.(법률제31호) 제정된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소작제의 폐해 근절등의 이유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하였으나, 헌법의 개정과 위임입법으로 농촌근대화를 위하여 농지소유상한을 철폐(현행 농지법 제6조)하였으며,

현재는 쌀 과잉생산를 조절할 목적으로 유휴농지에 대한 직불금까지 지급함에도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는 지나친 농지 소유제한이 위와같은 법적 사회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법적분쟁 양상

-우리나라 270여 성씨의 수많은 대소문중이 대부분 전래의 미풍양속으로 조상숭배에 따른 봉제사, 조상산소 관리,기타 종중 문사에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소유농지에서 충당하게 되나, 다수의 문중원 명의로 공유형태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종중과 상속인간의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종중원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소송으로 이르게 되면 추가로 무익한 소송비용 등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임

3. 해결방안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에 종중의 유지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정면적의 농지 소유를 추가 허용하고, 동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1항, 제2항 예와 같이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있도록 하여 법령간 모순과 시대착오적인 괴잉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하여 소모적인 법적분쟁의 예방과 국민내부의 갈등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2020.08.05.에 시행(2년간 한시법)되는 소위 ‘부동산소유권 인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병행하여 시행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2020.05.02.

“이상 국회 입법청원 원문임”